가상화폐 규제 발표 오히려 호재?

안녕하세요 ^^ 경제 전문 블로그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발표 에 대한 팩트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거래 (bitcoin transaction) 는 할 수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정부는 총 3차례에 걸쳐서 가상화폐 규제 및 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긴급차관회의를 열었는데요, 급하게 가상화폐에 대한 긴급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사실 가상화폐 규제 에 대한 논의가 하루 이틀 거론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문제는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bitcoin) 을 화폐로 규정할지, 상품으로 규정할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들마다 화폐로 규정하기도 하고 상품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요, 국가들마다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투기과열과 범죄 등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대책이라는 의견과 금융선진화와 자율을 해치는 지나친 간섭이다 라는 의견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간 금융시장에 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본 정부가 드디어 가상화폐 규제 발표 를 하였는데요, 정부가 어떤 가상화폐 규제 와 비트코인 규제 를 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

사실, 저는 블록체인(block chain) 시스템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화폐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는 긴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의 자금 모금, 판매 행위 단속

- 환치기, 불법거래 엄중 단속

-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차원)

- 미성년자 거래금지

- 과세문제 검토

- 은행이용자 본인 의무 강화

- 가상화폐 채굴업자 산업단지 불법 입주 집중단속

- ICO, 신용공여(마진거래) 전면금지

12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전산보안 현장조사 진행

- 환치기, 불법거래 실태를 조사

- 거래소에 본인확인 시스템을 조속 구축

- 채굴장에 대한 불법 산업단지 입주조사 실시

-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게 (PIMS) 대상 통보

12월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금지 (본인확인 강화) : 실제로 빗썸, 업비트에서 가상계좌 발급이 되지 않아 신규유저들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젠가 일시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 암호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법정 최고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펌핑시세 조종방)

- 법무부 제안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 됨

- 암호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사실, 가상화폐가 확산되다 보니 사기꾼들이 판을 쳤는데요, 이로 인해서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식과는 달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투자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플랫폼 자체는 보안적으로 매우 훌륭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는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시스템이죠 ^^ 개인정보를 해킹해서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도둑질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자체가 보안적으로 취약하고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블록체인 시스템이 워낙 보안이 강해서요 !!

그래서, 정부가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뢰적인 부분,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세금부과 등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자체가 정부에서, 즉 국가에서 인증하는 화폐가 되는 셈이죠 ^^ 정부도 블록체인 플랫폼 (blockchain platform) 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공신력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로써 화폐로써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그럼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 !!! 라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가상화폐 규제 발표 가 결코 좋지 않은 쪽으로만 봐라봐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

그럼, 지금까지 가상화폐 규제 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_♥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 많은 정보를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유익하셨다면 아래 공감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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